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14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바뀌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맞춤형 급여로 왜 바뀌었나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고 불리는 최소생활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분들에게만 생활금을 지원하고 이를 벗어나면 바로 중단하는 단순 지원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지원금을 통해 생활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가 기준선을 넘게 된다면 지원금이 끊기게 되고 이로 인해 형편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산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76만 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기존 수급자를 포함해 총 210만 명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경우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지급되는 생계, 주거비용 지원금이 평균 42만원에서 47만원으로 상승하여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춤형 급여,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원 기준이 대폭 낮아졌는데, 크게 세 가지로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지원기준선 상향, 3)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입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제대로 부양하기 힘들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으로 가계가 휘청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4인가구가 2인 가구를 부양할 경우, 기준 월 소득 346만원 ☞ 507만원)
관계가 단절되거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인정되며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려 지원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았습니다.
2) 지원기준선 상향
지원이 필요한 기준선을 ‘최저 생활’에서 ‘향상된 국민생활수준이 반영된 생활’로 변경되어 기초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비율로 기준점이 변경 되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63만원인데 반해 중위소득은 404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보다 높지만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보다 낮다면 주거지원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이전에는 주거비를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고려했지만 개편 이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르고 책정되어 보다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항목 & 지원 내용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급여 선정 기준은 1)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가? 2)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두 가지입니다.
이번 7월부터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인정액(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항목별 선정기준액은 가구 수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생계급여가 중위소득의 28%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되어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고 계시던 분들은 자동으로 이전되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급여를 신청할 분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한 후 30일 이내(60일까지 연장 가능)로 결과가 연락이 옵니다. 급여는 7월 20일부터 지급이 되며 교육급여는 9월부터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 맞게 반영된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내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2015.7.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