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금융·재정·조세
①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7월 말부터 만 19세~29세(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3천만 원 이 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 세대주에게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 제공(최대 3.3% 적용), 2년 이상 가입한 자는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②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 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 가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
③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7월 1일부터 국가 등이 군인, 공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 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로 전환
◇ 보건·사회복지
①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 원으로 인상
현행 20만 9,960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
②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 평균 80,850원, 종합병원 평균 48,660원으로 부담 완화 (2인실 1일 이용 기준, 7월 1일 시행)
③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10월 25일부터 생리대, 마스크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에 대하여 전 성분 명칭 기재
◇ 일반공공행정
①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
②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1주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휴일 포함 52시간으로 제한
-18세 미만자 1주 최대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6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
③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주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④청년고용친화형ICTR&D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ICT R&D 사업 참여기업은 출연금 5억 원당 1명씩 청년인력 신규 채용
-창의·도전적 사업 결과 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 폐지
◇공공안전·질서
①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현행 일률적 취업제한 10년 → 법원이 형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 에서 취업제한 명 령 선고로 개정
②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③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승객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 부과
승객이 13세 미만일 때 6만원 부과
제목: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